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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산 동맹의 새로운 지평: 미 국방부·해군의 RFI 발송과 한국 조선업계의 대미 함정 수출 전략 분석
미국 국방부와 해군이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사들(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에 전투함 및 급유함 설계·건조 역량을 타진하는 정보요청서(RFI)를 공식 발송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조선협력 논의가 본격화된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실무적 절차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달 각 사의 건조 실적과 기술 역량을 포괄적으로 담아 회신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 군함 10척의 신속한 건조가 가능한가”라고 질문한 시점과 맞물려 있으며, 향후 미국의 자국 함정 해외 건조 규제 완화 및 대규모 한미 방산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 실무 검토의 신호탄: 미 국방부와 해군이 발송한 RFI의 전략적 가치
글로벌 해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미국의 차세대 해군력 증강 계획의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와 해군이 국내 주요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전투함과 중형급 급유함에 대한 정보요청서(RFI·Requests for Information)를 공식 발송한 사건은, 그간 거대 담론 수준에 머물렀던 한미 조선협력이 마침내 구체적인 실무 집행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중대한 이정표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방위 산업의 핵심 기밀이라 할 수 있는 함정 건조 역량을 해외 국가에 공식적으로 타진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미 연방조달규정(FAR) 체계 안에서 RFI가 가지는 정무적 및 행정적 의미는 엄중하다. RFI는 미국 정부가 특정 사업의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시장의 가격 구조, 인도 조건, 기술적 공급 가능성 등 포괄적인 시장 정보를 파악하고자 할 때 밟는 공식적인 선행 행정 절차다. 즉, 미국이 단순히 한국 조선소의 명성을 인지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로 미국 군함을 한국에서 설계하거나 건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캐파(연간 건조 가능 규모)와 기술적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량화하여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실질적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2. 'K-조선' 양강과 삼총사의 응답: HD현대·한화·삼성의 정밀한 포트폴리오 회신
미국의 이러한 공식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국내 방산 및 조선업계를 선도하는 거두들은 일제히 기민한 대응에 나섰다. 국내 특수선 분야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달 미 국방부가 발송한 전투함 RFI에 대하여 각 사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설계 역량과 최신 건조 실적을 집약한 회신서를 제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미 해군이 별도로 발송한 중형급 급유함 RFI에는 두 회사에 더해 상선 및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지닌 삼성중공업까지 가세하여 총 3개 사가 미국 측에 역량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제언에 따르면, 이들 3사가 제출한 회신서에는 단순한 공장 규모를 넘어 초정밀 함정 설계 인력의 규모, 특수선 전용 도크의 가동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스마트 조선소 역량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기업이 미국 현지 시장 진입을 위해 추진 중인 독자적인 대미 협력 프로젝트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다. 현재 한국 조선업계는 단순 수출을 넘어 미국 영토 내에 직접적인 생산 기지를 확보하거나 현지 거물급 방산 조선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으로 미국 진출의 교두보를 다각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3. 트럼프의 '10척 군함' 발언과 함수관계: 정상 간 메시지에서 실무 집행으로
이번 RFI 절차가 방산 시장에 던진 파장이 유독 큰 이유는,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구체적인 군함 건조 수치와 절묘하게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라는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 대화에서 언급된 '10척'이라는 구체적인 물량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음이 이번 국방부·해군의 RFI 발송을 통해 증명된 셈이다.
미국 행정부의 수장이 던진 정책적 화두가 국방부와 해군이라는 거대 관료 조직을 거쳐 실무적인 정보 수집 절차로 빠르게 구체화되었다는 사실은, 현재 미국이 직면한 해군력 공백과 조선업 인프라 붕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반증한다. 미국은 중국의 폭발적인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함정의 절대적인 숫자를 늘려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으나, 자국 내 조선소들의 숙련공 부족과 생산성 저하로 인해 극심한 정체 현상을 겪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해군력 재건 기조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기(공사기간) 준수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을 낙점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 필리조선소 인수와 현지 동맹: 대미 진출을 위한 3사의 차별화된 다각적 포석
미국 정부의 부름에 응답하는 국내 조선 3사의 카드는 각각 차별화된 생존 전략을 담고 있어 흥미롭다. 먼저 한화그룹은 국내 조선사 중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전격 인수한 한화오션은 현지에서 직접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는 독점적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엄격한 자국 자산 보호법을 우회하여 미 해군 함정 시장에 직접 진입하겠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정공법적인 투자 전략이다.
이에 맞서는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미국 현지의 유력 방산 조선사들과 맺은 촘촘한 동맹 네트워크를 무기로 내세운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의 함정 건조 업체인 헌팅턴 잉걸스 산업(HII)과 손을 잡았고, 삼성중공업 역시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스코(NASSCO) 등 현지 거물들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전략적 제휴는 한국의 압도적인 설계 기술력 및 블록 제작 역량과 미국의 현지 건조 인프라 및 정치적 영향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미 국방부의 까다로운 공급망 다변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영리한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5.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의 벽을 넘어서: 규제 완화 쟁점과 한미 방산 동맹의 미래
한국 조선사들의 압도적인 역량과 미국의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함정 수출 및 해외 건조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 현재 미국의 함정 관련 법규제는 이른바 반스-톨레프슨 수정법(Vance-Toftefson Amendment)과 존스법(Jones Act) 등에 의해 미국 군함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국가 안보 자산의 해외 유출을 막고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미 해군의 현대화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다는 비판이 미국 내부에서도 비등하고 있다.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가 이번 RFI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지 보호주의 규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할지 본격적인 법리 검토와 연구용역에 착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미국 국방 예산안에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정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양국 정부가 지난해 체결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약 중 무려 1천500억 달러가 조선 협력 분야에 배정되어 있는 만큼, 규제 완화 조치만 통과된다면 K-조선은 단숨에 수십 조 원 규모의 미 해군 공급망을 장악할 수 있다. 이번 RFI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한미 동맹의 축이 전통적인 군사 안보를 넘어 '해양 방산·제조업 기술 동맹'으로 진화하는 거대한 서막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