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조위 "법의학적 검토 결과 희생자 15명 질식사 아닌듯"

재난 구호 지연의 재조명과 검시 제도의 개혁: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사인의 법의학적 재검토 및 행정부검 확대 제언

[10·29 이태원 참사 특조위 법의학 연구용역 결과 요약]
2026년 7월 21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희생자 160명 중 약 10%에 해당하는 15명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불명'으로 판정되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복강 내 출혈이나 압궤증후군 등이 사인일 수 있으며, 질식사와 달리 생존 시간이 길어 적극적인 현장 구조 활동이 이뤄졌다면 구출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특조위는 대다수 희생자의 사인이 외표 검사(검시)로만 추정된 한계를 지적하며, 범죄 수사 중심의 사법부검을 넘어 재난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부검 제도 도입 및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 질식사 단일 프레임의 해체: 희생자 10%의 '사인 불명'이 지닌 구조적 의미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대다수 희생자가 현장에서 단 수분 내에 사망하는 압착성 질식사에 이르렀으므로 초기 구조 골든타임이 지나간 이후에는 누구를 구조하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을 것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수행하고 특조위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희생자 160명 가운데 15명은 단순 질식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사인 불명' 상태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근육 압박에 따른 횡문근융해증, 압궤증후군, 또는 내부 장기 손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이 실질적 사망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러한 병리학적 원인에 의한 사망은 즉각적인 질식과 달리 수 시간에서 길게는 수일까지도 생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므로 참사 현장에서의 적극적 구조 조치가 얼마나 시급하고 결정적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2. 현장 접근 지연과 구조 골든타임: 적극적 구호 조치의 당위성 입증

이번 법의학적 연구 재평가는 참사 당일 사고 현장에 대한 교통 및 인파 통제 실패로 구급대와 구조대의 접근이 지연되었더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마지막 순간까지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단념해서는 안 되었음을 일깨워 줍니다. 김문영 비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질식사 프레임은 '대응이 빨랐어도 생존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면피성 논리의 근거로 악용되어 왔다"고 질타했습니다. 비록 초기 현장 진입이 지연된 상황이었을지라도 희생자 중 일부가 내부 장기 손상 등으로 연명 중이었다면, 적극적인 응급처치와 현장 이송 조치가 신속히 이어졌을 때 소중한 생명을 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정밀한 분석입니다. 이는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현장 구조 책임성 기준을 한층 엄격히 재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3. 시체검안에 의존한 한계점: 부검율 단 3명이라는 법의학적 잔여 과제

이번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참사 발생 직후 희생자들에 대한 정밀 부검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시신의 외관만 관찰하는 '검시(검안)' 중심으로 상황이 수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160명의 희생자 중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진단받은 경우는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단순 시체검안은 사망 원인을 의심하거나 추정하는 단계에 그칠 뿐, 내부 장기 파열이나 세부 병리적 기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국가적 대형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희생자들의 명확한 사망 시각과 정밀한 사망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것은 법의학적 국가 관리 체계의 커다란 허점으로 평가됩니다.

4. 사법부검의 폐단과 대안: 재난 규명을 위한 '행정부검' 제도 확대 제언

현행 검시 제도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주도하는 '사법부검' 체계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참사 직후 수사기관이 '마약 투약 여부' 등 범죄 관련성 파악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재난의 본질적인 원인 및 공중보건학적 진상을 파악할 정밀 부검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장이 국민의 안전과 보건 복지 차원에서 결단할 수 있는 '행정부검' 제도의 제도화 및 확대를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 수사 관점을 넘어, 대형 참사의 과학적 재발 방지와 원인 규명을 위한 전향적인 부검 제도 개혁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5. 유가족 상처의 치유와 국가 재난 관리체계의 향후 개혁 방향

참사 직후 영안실과 장례식장을 전전하던 유가족들에게 수사기관이 마약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검 의향을 물었던 정황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이차 가해이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국가 재난 관리 체계는 국민의 고통을 덜고 진실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는 일은 존엄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향후 유사한 압사 및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구급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과학적 자산이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특조위의 이번 법의학적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체계적인 법의학적 검시 인프라를 확립하고 행정부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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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질식이 아닌 복강 내 출혈이나 압궤증후군 등으로 인한 '사인 불명' 희생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참사 당시 구호 조치가 신속히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있었음을 보여주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범죄 유무만을 다루는 사법부검에 의존하다 정밀한 원인 규명의 기회를 놓친 현행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희생자의 존엄을 지키고 정확한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행정부검 제도 도입을 포함한 법의학적 국가 대응 체계의 신속한 개혁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