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파고든 마약 범죄의 실상과 절차 원칙의 충돌: 연합동아리 '깐부' 주범 대법원 확정 판결 분석 및 검사 수사 개시 범위 논쟁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 대법원 선고 요약]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집단 마약 유통 및 투약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장 염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마약 혐의와 함께 기소된 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폭행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사법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