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의 맹점을 노린 고도화된 덫: 검경 수사망에 포착된 '삼자 사기' 일당과 사법부의 엄중한 실형 선고 [중고차 삼자 사기 조직적 범죄 실형 선고 요약]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중고차 매도인과 매수인을 동시에 속이는 이른바 '삼자 사기'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4,900만 원의 원상회복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수인에게는 헐값에 외제차를 팔겠다고 속이고, 실제 차주에게는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접근한 뒤, 매수인이 차주 계좌로 송금한 대금을 "착오 송금"이라 속여 제3의 계좌로 반환받아 가로채는 치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