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의 덫에 갇힌 아이들: 영국의 16세 미만 SNS 금지법 추진과 대한민국 규제 논쟁의 본질 [기사 핵심 내용 요약] 영국 정부가 "소셜미디어(SNS)는 어린이들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규제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금지 대상에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이 포함되며 메시지 앱 등은 제외됩니다. 이미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제한법을 도입한 데 이어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알림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소년 중독 방지를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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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7.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