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체계의 장벽과 굴절된 진실: 故 김상현 이병 사망사고 '허위 보고' 의혹 간부 무죄 판결의 파장 [故 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허위 보고 의혹 재판 결과 요약] 2022년 육군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가혹행위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현 이병의 사망 당시 ‘오발 사고’라고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민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민 씨가 화상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공황 상태에서 상관들의 질문에 두서없이 답변한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부실한 군 수사와 보고체계의 공백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로 작용했다며 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