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의 형평성과 제3자 진정의 법적 한계: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독방 에어컨 설치 요구 각하의 전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 결정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방 내 에어컨 설치 등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진정 104건을 지난 2월 23일 자로 모두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 수감 이후 제기된 진정 중 '교정시설 환경 열악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사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인권위는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명백히 원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전 대통령이 머무는 2평대 독방에는 냉방 장치 없이 선풍기만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