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열매를 온 국민에게: 반도체 초과세수 기반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제안의 의의와 법제화 과제 [반도체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실련, 한국노총은 25일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배당형 국부펀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소장은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운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 1인당 월 최대 62만 원까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과세수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