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상 수치 뒤에 숨은 기만행위: LG유플러스 5G 과장광고 패소 판결의 법리적 분석과 소비자 주권의 확립 [LG유플러스 5G 과장광고 과징금 소송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28억 5,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전개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기지국이나 단말기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이 완전히 실현된 것처럼 묘사한 것은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에서 최하위 속도를 기록했음에도 유리한 ..